국민신문고 주요 질의 답변집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설  중  앙  교  육  원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목 차

【유흥주점영업】

1. 유흥주점에서 주간시간 다류 판매 가능 여부	3

2. 식품접객업소 상호명(외국어병행표기, 기호표기)	3

3. 식품접객업 영업 변경신고(영업장 면적변경)	4

【기타사항(건강진단,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1.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1)	5

2.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2)	5

3.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3)	6

4.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진행 중 적발 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6

5. 지위승계 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시 산정기준	7

6. 검찰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 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7

7. 행정처분 차수적용(1)	8

8. 행정처분 차수적용(2)	9

9. 행정처분 차수적용(3)	10

10. 행정처분 차수적용(4)	11

11.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	12

12.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범위(원재료 포함 여부)	12

13.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업종 무대장치 또는 춤추는 행위	13

【식품등의 표시기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규정	14

2.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표시대상 여부	14

3.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15

【식품영업자 위생교육】

1. 위생교육 관련 질의	16

2.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질의	16

3. 기존 식품위생교육 법인 대표자 수료 관련 질의	17

4.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 위생교육 갈음여부 관련 질의	17

5. 식품위생교육 이수 관련 질의	18

6.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방법에 관련 질의	18

7. 식품위생책임자 관련 질의	19

8. 식품위생교육 법인 대표자 교육 수료 관련 질의	19

9. 식품위생교육 관련 질의	20

10. 식품영업자 교육 관련 질의	20

11.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관련 질의	21

12. 위생교육 안내문 관련 건의	21

【유흥주점영업】

1. 유흥(단란)주점에서 주간시간 다류 판매 가능 여부
Q	질문
유흥(단란)주점에서 주간에 커피, 음료수, 차 종류만 판매가 가능한지?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주간 시간에 다류만 판매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 행위에 맞지 않습니다.

2. 식품접객업소 상호명(외국어병행표기, 기호표기)
Q	질문
식품접객업소 간판에 외국어만 표기하거나, 한글상호명과 함께 기호(!, & 등)도 사용 가능한가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6.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사목에 의거하여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업종명을 분명히 표기한 경우라면 기호(!, & 등)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어 표현은 한글상호명과 병행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식품접객업 영업 변경신고(영업장 면적변경)
Q	질문
｢식품위생법｣ 제37조 등 영업허가사항의 변경대상 중 총 면적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시설(객실 증감, 객석, 조리장 면적변경 및 위치변경 등)이 변경될 경우 영업허가 변경신고 대상인가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면적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시설(객실 증감, 객석, 조리장 면적변경 및 조리장의 위치변경)이 변경된 경우는 상기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건강진단,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1.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1)
Q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자이나, 완전 포장된 식품을 다루는 일만 하는 종업원인 경우에도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전 포장된 식품을 다루는 일만 하는 종업원’이 상기의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2)
Q	질문
실질적인 영업에 종사하지 않고 영업신고 대표자로, 관리만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경우에는 상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3)
Q	질문
‘영업자(사무실에서 인사관리업무만 행함)’, ‘경리직원(사무실에서 배송관리, 급여관리업무만 행함)’, ‘배송직원(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의 경우 식품위생법 상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영업자, 경리직원,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배송직원’의 경우는 상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진행 중 적발 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Q		질문
A업소는 성매매알선 등 위반행위로 1차 2회 단속(영업정지 4월15일)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한 후, 처분보류 중에 청소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유흥행위(허가취소)를 하게 하여 단속된 바, 해당업소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4개월15일 완료 후 허가취소 처분으로 해야 하는지, 단속시기가 상이하지만 행정처분 이전에 단속된 사항이므로 각각 다른 두 위반행위에 대해 병합하여 허가취소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지?
A		답변
처분은 위반된 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것이므로 위반행위별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영업정지 기간을 준수하고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 것보다 영업 허가취소를 바로 하는 것이 공익상 이익이 더 큰 경우 영업허가 취소를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 내용의 영업자는 성매매알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 중대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아 영업허가 취소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공익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바, 바로 영업허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 지위승계 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시 산정기준
Q	질문
금년에 영업자 지위승계 된 업소로서 과징금 산정 시 신규사업으로 간주하여, 지위승계 후 일별ㆍ월별 등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으로 승계 받은 영업자는 행정처분도 상기 규정에 따라 승계되며, 승계는 양도인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과징금 산정 기준은 승계 받은 영업소의 처분일이 속한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검찰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 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Q	질문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또는 공소권 없음(참고인 중지로 공소시효가 지남)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가능하나요?
A	답변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건으로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원인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7. 행정처분 차수적용(1)
Q	질문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과징금 변경 처분 시 매출액 산정년도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 경우 행정처분 차수 적용 시 행정처분일 기준,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로 인한 경감 처분 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1.나.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을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한 연도는 2014년이나 행정심판, 소송 등의 결과가 연도를 달리하여 2015년도에 행정청이 승소한 내용으로 판결된 경우 과징금 매출액 산정 해당연도는 원 처분일 속한 연도(2014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처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상기의 경우 행정처분 차수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처분 기준일 또한 원 처분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Ⅰ.5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차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Ⅲ 과징금제외대상 4.호에 따라 과징금을 제외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Ⅰ.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한 처분이 행정심판결과 영업정지일이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 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과징금으로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8. 행정처분 차수적용(2)
Q	질문
기타식품판매업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적발(’15.02.16)되어 영업정지 7일 처분(’15.4.14)을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 결과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 2015. 7. 13.자로 과징금처분 통지를 한 이후 2015. 9. 21. 민원을 통해 동일마트에서 2015. 6. 27. 신고인이 업소를 방문하여 유통기한 하루가 경과된 제품 판매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행정처분 차수적용은?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1.일반기준 5.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2.16일 적발한 행위에 대해 ’15.4.14일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고 이후 동일한 영업장에서 ’15.6.27일 동일한 위반 행위를 3개월 이후 확인 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15.4.14일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최근 1년 이내인 ’15.6.27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2차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9. 행정처분 차수적용(3)
Q	질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1차 행정처분(2014.7.1), 2차 행정처분(2014.11.1)을 받은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2015.9.1. 재적발 된 경우 행정처분 차수적용은?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1.일반기준 5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 따라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질의회신(05-0039,13-0654)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행정처분(2014.7.1), 2차 행정처분(2014.11.1)을 받은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2015.9.1일 재적발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이 2차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가중하여 3차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10. 행정처분 차수적용(4)
Q	질문
유통기한 경과로 제품 판매로 1차 처분(2015.3.9) 이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2차 처분(2015.7.22)을 하였으나 영업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재결되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결과 전체인용을 받은 후, 동일 위반행위로 2015.10.30일 적발된 경우 처분 차수는?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1.일반기준 제5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 따라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행정처분이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선고 96누14678판결, 1997.5.30)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로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시 적발된 사항이 행정심판 결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가 전체 인용되어 행정처분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철회한 경우라면 상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2차시 행정처분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 2015.10.30일 적발된 사항은 2차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1.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
Q	질문
2014년 11월에 영업을 시작한 업소(일반음식점)가 2015년 10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시 세무서발행 과세표준 금액이 2014.11.20.부터 12.31까지 25,817,726원, 2015.01.01.부터 06.30까지 금액이 201,310,907원일 경우 과징금 산정은?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1] 1. 나.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11.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5년 행정처분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인 2014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2014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4.11.20부터 12.31까지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2.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범위(원재료 포함 여부)
Q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6]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서 제품이란 원재료를 포함하지 않는 완제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3호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이를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으므로, 제조ㆍ가공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용 제품까지 포함됩니다.

13.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업종 무대장치 또는 춤추는 행위
Q	질문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 영업신고 및 허가 후, 무도장, 조명시설, DJ박스와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흥주점영업과 유사한 영업을 한다면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와 관련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에 따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개수명령(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3차 위반) 처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Q	질문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답변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는 식약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행정규칙→“식품등의 표시기준 검색”)에서 확인 및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표시대상 여부
Q	질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하나요?
A	답변
「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표시대상)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등록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및 수입식품 등은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최소판매단위에 표시 사항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Q	질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
A	답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4조(표시사항)에 따른 표시 사항 : 제품명,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기타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식품영업자 위생교육】

1. 위생교육 관련 질의
Q	질문
법인사업자 대표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역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제과점, 휴게음식점 영업시(영업형태는 동일 제과점→제과점, 휴게음식점→휴게음식점)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답변
「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와 보수교육을 받은 당해년도에 새로 개시하는 영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질의
Q	질문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휴게음식업 등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자 대표가 동일인입니다. 실제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지만 영업자 보수위생교육을 수료한다면 소재지가 다른 전국사업장이 모두 교육수료로 인정이 되나요? 또한 대표자가 신규영업자교육을 수료한다면 그 해 신규오픈을 할 경우에도 대표자가 받은 신규위생교육수료증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답변
「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면 개별 영업소별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3. 기존 식품위생교육 법인 대표자 수료 관련 질의
Q	질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존에 식품위생책임자가 받았던 매장에서는 매장별 위생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답변
「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동일한 영업자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라도 영업소별 위생관리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 위생교육 갈음여부 관련 질의
Q	질문
집단금식소와 위탁급식영업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동일하며 해당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교육, 위탁급식영업자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답변
「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신규 및 보수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위탁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동일인을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고, 위생관리책임자가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위탁급식영업자의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식품위생교육 이수 관련 질의
Q	질문
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2012년 1월 초에 온라인으로 ‘신규영업자 대상’ 기타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금년에 오픈하는 신규 매장별 영업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시 대표이사 위생교육 1건으로 신규 매장별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기타식품판매업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소분업도 같이 받은 것으로 되나요?
A	답변
식품위생교육은 대표자가 같더라도 업종별로 이수하셔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다라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영업에 대한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음식업 신규 영업자 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하고 있고, 온라인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공업협회에서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업종간(ex.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에는 한 번의 교육으로 각각의 업종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6.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방법에 관련 질의
Q	질문
동일한 영업장을 다수 운영하는 대표자가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경우, 동일한 업종의 다수의 영업장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한 업종의 영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식품위생법」 제 41조제3항에 다라 대표자가 영업장 별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7. 식품위생책임자 관련 질의
Q	질문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의 내용 중 “두 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우생교육)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은 영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가 되어 위생관리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명의 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여러 개의 영업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개별 영업장 별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 식품위생교육 법인 대표자 교육 수료 관련 질의
Q	질문
법인의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종별 식품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A, B, C 영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A영업장의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받고, 영업장 B, 영업장 C에서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영업자의 A, B, C 매장 중 A매장 주소로만 위생교육을 받아도 동일한 행정처분이 되나요? 기타식품판매업 교육을 받고 소분업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상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A	답변
식품위생교육은 대표자가 같더라도 업종별로 이수하셔야 하며, 개별영업의 영업장이 동일 장소인 경우, 식품산업협회(구 식품공업협회)의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영업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 있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별표2] 제9호에 의해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존영업자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10. 식품영업자 교육 관련 질의
Q	질문
신규교육을 받은 지는 2년이 지났고 작년에 기존영업자 교육을 받았을 경우, 올해 타 장소에서 지위승계를 받으려 하면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또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연도에 기존 영업자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하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2012년도이므로 2011년 기존영업자교육으로는 신규위생교육을 갈음 받지 못하며 새로 신규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9. 식품위생교육 관련 질의
Q	질문
사업자등록을 휴업할 경우 식품위생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답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휴업하는 것과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는 휴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제1호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휴업하더라도 별도로 페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 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관련 질의
Q	질문
식품접객업 지위승계나 신규 영업신고시 신규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영업자들이 기존 영업자 교육을 신규 교육을 진정해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영업자 교육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가 새로운 영업장을 오픈(신규 또는 지위승계)하는 경우와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자 변경시에만 한정하여 인정해 주는 것이 맞나요?
A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연도에 기존 영업자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연도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기존 영업자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의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12. 위생교육 안내문 관련 건의
Q	질문
위생교육안내문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내문 별로 교육일정과 장소, 교육비, 교육 일정이 모두 다르고, 안내문구도 상이해서 같은 교육인 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위생교육 안내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요청 드립니다.
A	답변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기존영업자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8호(2012.2.7))에 따라 영업종류별로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하시는 영업의 종류에 맞는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시고 매년 한 번 이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위생교육 일정 및 교육의 안내 등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교육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업자조합 또는 위생교육실시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